법령 상법 제8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구고법 1989. 10. 12. 선고 87나1097 제2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[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][하집1989(3),190]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선원법 선원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
2. 부산지법 1987. 6. 8. 선고 86가합775 제9민사부판결 : 항소
[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][하집1987(2),361]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
3. 대법원 1981. 2. 24. 선고 80다2029 전원합의체 판결
[경매매득금우선변제][집29(1)민,58;공1981.4.15.(654) 13735] 경매매득금우선변제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법 197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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